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하지 않으며 국방장관 해임건의

최순실 국정농난 으로 전국이 어수선 시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를 단행에 대해 비난의 쇄도 하고 있다.

먼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용 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봐야 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 양국간 군사 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 되면 한일 양국 간 최초로 군사정보 직통망이 개설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지스함과 장거리레이더 등이 수집한 북한군 동향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정찰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등이 포착한 북한의 핵 미사일 동향 등 대남 군사위협 관련 정보를 폭넓게 인수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0일 국방부는 한일 양측이 서울에서 2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문안을 검토 했고 곧 3차 협의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되면 정보공유 는 물론이고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MMD)에 한국이 편입되게 되며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유사시 충돌 위험성, 경제적 타격의 위험성 등도 지적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계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하라고 요구 하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를 정리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0일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중지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논의한다면, 야3당은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심각한 국정혼란 속에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묻지마식 속도전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못한다. 제2의 밀실협정”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의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권이 밀실에서 밀어붙이다 국회와 국민들의 반대로 이미 무산된 협정이다”며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회귀전략에 맞춰진 군사협정으로 삼각동맹의 한축인 일본의 군국주의화, 대외군사침략에 길을 열어주고, 한국을 하위파트너로 만들게 될 공산이 크다”라고 말하며 “작년 이맘 때 고작 10억 엔으로 일본에게 면죄부 줬던 일을 기억한다”면서 “식민지 나라가 지키지 못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또 다시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안보마저 넘기려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 “국방부가 국정혼란을 틈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당장 군사정보협정 실무 협의를 중단하고, 거국내각 구성 후 원점에서 재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