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 실행 되면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언총회에서 탄핵 부결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의원직 총사퇴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국회해산 카드를 낸 것이다. 사실상 야당 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게 되면 국회해산은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는 의원 정족수 200명 이상으로 한 헌법에 따라 국회해산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이번 야당이 현재 대통령 탄핵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탄핵이 부결되면 국회가 해산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새누리당 의원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직을 걸고 탄핵 가결 시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면서 “의총에서 의원 전원이 사퇴서를 작성하고 지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사퇴서를 모두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가결 정족수를 조금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며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너무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데 이들이야말로 대통령 탄핵을 더 강하게 얘기하고 새누리당 혁신을 이야기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탄핵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 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소속 의원들은 의총장에서 의원지기 사퇴서에 서명해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야당 의원들은 총사퇴는 곧바로 국회해산이라며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등 야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할 경우 헌법에서 규정된 국회 구성 요건을 총족 시키지 못하고 이는 국회 해산 후 국회의원 총서거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